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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10-14
직장동료 합의 성관계 후 '성폭력 당했다' 허위신고…징역형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변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라고 신고했다.하지만 수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mokpung
2023-06-01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종합)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
mokpung
2022-05-28
[단독]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살인혐의로 60년형…"한국서 처벌해야"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는 박왕열(44)이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장기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왕열은 최근 필리핀 대법원에서 단기57년4개월, 장기60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죄명은 '다량 살인'이다.'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인 박왕열은 지난2016년10월 필리핀 팜팡가주 바크로시의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에게 총상을 입혀 살해했다.당시 박왕열은 은신처에서 총기로 이들을 위협해 결박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왕열은 이들의 금고에서240